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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보조생식술 대상을 기존 난임 부부에서 혼인하지 않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바꿔 제도권 내에서 비혼 출산 여성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족에 집중했던 그간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넘어 이제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개인의 삶을 포용하고...

2023-08-30 16:16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2023-08-26 05:00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2023-08-02 16:35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이 부처와 민간에 5개가 있는데, 들어선 모르는 전화번호가 많다”며 “어디에 전화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2023-07-12 15:00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출생통보제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더 위험해집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위기임신여성은 더 음지로 숨게 되고 병원마저 기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2023-06-26 16:43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을 필두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이른바 ‘유교 자본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숨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가족주의적 열망이 실상 출산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역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경우, 이미 많은...

2023-06-12 05:00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ㆍ생활 균형...

2023-06-01 11:15
‘나쁜 엄마’ 이도현, 쌍둥이 아빠였다…시청률 10% 돌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영순과 같은 마음으로 강호의 짝꿍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평생의 인연을 만나긴 쉽지 않았다. 아이가 된 강호를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하기만 했다. 강호도 영순의 애타는 심정을 알 리 없었다. 강호는 엄마를 뒤로하고 미주를 만나기 위해 네일숍이 있는 농약사로 향했다. 그 시각, 미주는 농약사 문턱이...

2023-05-26 08:56
하나금융, 아이 케어 돌봄공간 '하나 맘케어 센터' 1호점 오픈

한편, 하나금융은 이달 초 결혼부터 △임신, 출산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안정 △실버 케어까지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2023 하나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해 다자녀우대 상생금융을 시작으로, 이번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04-23 08:56
“방문 잠그고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가족과는 함께 볼 수 없는 ‘29금(禁)’ 콘텐츠 5편을 추렸다. 살색 향연이 펼쳐지니 재생하기 전 방문이 닫혔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다. 원작 소설은 판매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고?…‘채털리 부인의 연인’ 약 100년 전 출간된 ‘빨간 책’이 있다. 1928년 발표된 D.H. 로렌스의 장편 소설은 노골적인 정사 묘사로 ‘외설’이라는 주장과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는 출판 금지...

2023-01-23 05:00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작년 7~12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청소년기 임신·출산으로 자녀 양육·학업·취업 병행)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 시행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청년·중장년·노년...

2023-01-05 10:00
‘트롤리’ 정수빈, 임신으로 박희순·김현주 협박…위험한 동거 시작

아들 남지훈(정택현 분)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찾아온 의문의 손님, 김수빈은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테스트기부터 검사지까지 꺼내놓으며 부모도 가족도 없는 자신을 재워달라고 했다. 김혜주는 그 당돌함에 기가 찼지만, 아들의 필로폰 소지와 딸의 실종 수사 특혜 의혹으로 위기를 맞은 남편 남중도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다. 김수빈을 보며 자신의...

2022-12-21 09:46
“피임 답답해서”…‘고딩엄빠2’ 월수입 700만원 남편, 정관수술 놓고 갈등

잠시 후, 이연호가 김수연을 찾아와 위기에서 구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출산을 결심했지만, 격한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김수연은 고민 끝에 집을 나왔다. 파란만장한 사연이 끝난 뒤, 김수연이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김수연은 출산을 반대했던 가족들과의 후일담을 전하는 한편, “(남편이) ‘벌교 박보검’...

2022-10-19 10:59
“육아는 돕는 것 아닌 함께 하는 것”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사회, 기업,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육아 제도를 총괄하는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의 말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회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3년 전 아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아빠육아천사단’을 기획했다....

2022-10-07 05:00
미 상원, 낙태권 입법화 시도 무산... 중간선거 앞두고 공방 가열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법원에서 기본권이 박탈될 위기인데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여성 건강 보호법안 통과를 막았다”며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가족, 삶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과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걸 선택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그만큼 이번 표결...

2022-05-12 13:06
‘우리는 오늘부터’ 첫 회부터 화제…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막장’ 논란

그러나 오우리의 신념에 황당한 위기가 찾아왔다. 의료 사고로 애인도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 앞서 라파엘은 위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아내 이마리(홍지윤 분)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라파엘은 아버지 김덕배(주진모 분)에게 항암치료를 받기 전 정자를 얼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기를 만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운명의 끈으로...

2022-05-10 14:44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독일이 인구위기를 절감한 90년대 이후 제시한 가족친화정책에서 원인을 찾는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독일은 가까운 미래 인구구조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다. 독일의 육아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은 기본 양육수당,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 파트너십...

2021-07-21 05:00
“코로나 여파” 미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사상 첫 8000만명 돌파

미 비영리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전문가인 레이철 가필드는 코로나19 이후 가입자 수가 과거 경기침체기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9년에는 메디케이드 신규 가입자가 4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가필드는 "과거 경기침체기에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위주였다...

2021-06-22 17:14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가정이 ‘정상’ 가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정이고 비정상 가정이라는 것인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개개인 가정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까. 건강한 가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면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2021-04-13 07:00
'고용 절벽' 앞 3040 기혼여성…노동시장 재진입 못한 여성 증가

지난해 기준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중 육아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대다수 시도의 기혼여성 규모가 감소추세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지역 통계가 작성된 2017년부터 매년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혼여성 중 비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9.5%), 대구(45.3%), 경기(42.4...

2021-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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