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오전 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오전 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심 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대전지검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현 정권이 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두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이 대전지검장을 전보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秋...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킨다.
한편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두 차례 만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한 검사장의 일선청 복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장관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인사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이두봉 지검장은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은 윤 총장 측근의 복권 여부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지는...
이어 △보고서 관련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원전 건설 관련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지정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궁금증이 더해진 USB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는 게 알려지자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원전이 담겨있을 거라며 공개를 요구키도 했다. 현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 거듭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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