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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2020-12-04 20:49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재지정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해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에서는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2020-12-03 15:03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

2020-12-03 11:26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방검찰청은 2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2020-12-02 21:25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

2020-12-02 11:27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데 이어 25일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면서 연말 정국이 공수처와 '추윤갈등'의 블랙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2020-11-25 17:40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면 감찰 시도가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징계에 돌입한 추 장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애초부터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

2020-11-25 15:03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지난주 불발됐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0-11-22 13:53
정부,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고심 깊어진 국민의힘

총리실 검증위, 김해 신공항 뒤집고 사실상 백지화가덕도 거론에 김종인 "적극 검토" 주호영 "선거 덕 보려"TK 의원들 "국민에 대한 횡포… 소송까지 검토"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졌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도부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2020-11-17 18:43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내년 4월 보궐선거 의식한 정치권 판단 개입 '거센 비난'선거 앞둔 야권도 반대 목소리엔 소극적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또 다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신공항안을 두고 격돌했던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물론 그 외 지자체의 민원 움직임이 활발해

2020-11-17 16:46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

2020-11-16 13:37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2020-11-11 15:41
검찰, 윤석열 부인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 본격화…회사 과세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망론'이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주목받은 이번 의혹 사건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2020-11-11 14:25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통째로 기각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2020-11-10 18:28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2020-11-10 11:00
야당, 원전 수사 비판 이낙연에 맹비난…“도 넘는 검찰 흔들기”

국민의힘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맹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살아있

2020-11-07 12:07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된 원전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

2020-10-26 06:00
與 "감사원, 절차적 미비 지적뿐… 배임 문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10-20 17:41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및 복구를 꼽았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2020-10-15 16:00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주 차로 접어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안전 우려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출을 비롯해 원전 해킹 문제와 드론 무방비 노출 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2020-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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