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민원공무원 절반⋯주 1회 이상 피해민간 기업보다 공공 기관 피해 2배불만 제기 넘어 업무수행 직접 방해"조직 차원 대응 사안으로 격상해야"
일본 사회에서 ‘카스하라(カスハラ)’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객(customer)’과 ‘차별적 괴롭힘(harassment)’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조합, 우리말로 ‘고객 갑질’이다.
27일 일본 뉴스포털 '닛폰
포천 500대 CEO 10명 중 7명은 정기 게시
# 하이퍼소셜의 브레이든 월레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 링크드인에 경영 교훈부터 동물 사진까지 다양한 게시물을 올려왔다. 그러다 어느 늦여름 직원들을 해고한 뒤 눈물 맺힌 셀피 사진을 자신의 심정을 담아 공유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우는 CEO’로 바이럴이 돼 5만7000건 이상의 반응과 1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이것이 진정한 ‘매운맛’이었습니다. ‘연프(연애 프로그램)’ 홍수 속 선택받기 위한 저마다의 ‘도파민’을 내뿜는 중 착륙했죠. 넘치다 못해 흐르는 도파민을 자랑했는데요. 보법부터 다른 그들의 ‘연프’가 비판과 흥분 사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죠.
“연프 맞아?” 넷플릭스 일본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불량연애(러브조토/라브죠토·ラヴ上等)’가 공개 직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댄서 팝핀현준이 강의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결국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13일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논란 관련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라며 “먼저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팝핀현준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NYT “졸음·공식 일정 축소 등 노화 징후” 보도트럼프 “신체검사·인지 테스트 완벽…문제없다” 반박“NYT는 국민의 적…곧 폐간할 쓰레기 신문” 독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노화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한 매체를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의 건강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방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을 직접 지시하고, 의원·민간대표를 향해 모욕성 욕설(‘XXX’)을 퍼부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기도 공직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도의회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