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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 장관은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28 16:52
  • [요즘, 이거] ‘1목숨=1억’ 잔인한 추억놀이…‘오징어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요즘, 이거] ‘1목숨=1억’ 잔인한 추억놀이…‘오징어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참가자 중 여성들은 약한 존재, ‘팀 구성’에 있어 불리한 조건 등으로 묘사되는 데다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 또한 ‘어눌한 말투’로 치부되는데요. 게임 곳곳 요소들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기존 데스게임 장르물의 한 장면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죠. 황동혁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런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2021-09-24 17:07
  •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코리안 드림이 좌절된 외국인 노동자 알리(아누팜 트리파티 분)는 '사장님 나빠요' 그 이상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2021년 화제작에 등장하기엔 낡은 설정이다. 또 보디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발 받침대나 테이블처럼 쓰인 장면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쟁과 불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섬세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할퀼 수 있다.
    2021-09-24 16:44
  •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골목에서 하던 흔한 게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적자생존의 논리와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 등 악전고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화려한 비주얼도 자랑할 만 하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크기로 지은 거대하고 화려한 세트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붉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게임 관리자들과 거대한 로봇...
    2021-09-23 16:30
  •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2021-09-15 18:00
  • 영국, 브렉시트 후폭풍…일손 부족에 식품 공급망 위기
    영국, 브렉시트 후폭풍…일손 부족에 식품 공급망 위기
    채소 수확 외국인 노동자·트럭 운전수 없어 “정부, 브렉시트 결과 대비·초기 충격 완화 실패” 비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후폭풍에 직면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되고...
    2021-09-13 15:3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2021-09-13 15:15
  •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민정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 정책’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제적인 접종·검사보단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2021-09-12 13:37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어촌 고령화로 어선 노동자들이 외국인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는 데 이들의 취업기간이 3년이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어업에 뛰어든 젊은이들도 숙련도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층 어업인의 재해율은 16.0%로 전체 어업인 재해율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원들의 높은 노동강도도 산재 발생의...
    2021-09-11 06:00
  • [글로벌 인구쇼크와 경제] 노동수출국도 인구 감소 직면…이민자 쟁탈전 벌어진다
    [글로벌 인구쇼크와 경제] 노동수출국도 인구 감소 직면…이민자 쟁탈전 벌어진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한돼 이 같은 현상이 더 악화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대형 트럭 운전사의 12%가 EU 역내 노동자였는데, 브렉시트 이후 이민 제한 정책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트럭운전자 확보에...
    2021-08-30 06:01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뿌리산업 등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08-19 18:07
  • [종합] 얀센백신 40만 회분 15일 도착...재소자ㆍ항해종사자 등에 접종
    [종합] 얀센백신 40만 회분 15일 도착...재소자ㆍ항해종사자 등에 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는 도서 지역 거주자와 유학생 및 해외건설노동자를 비롯한 해외 출국자, 외국인 등 대민접촉이 많은 공항 근무자와 건설노동자 등이다. 정부는 이날 화이자와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확정된 물량은 3000만 회분(2회 접종 기준 1500만 명분)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된 기간이나...
    2021-08-13 15:53
  •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한계 임박했다”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한계 임박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맞는 길이지만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매장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리는 곳이 많다”며 “몇 달째 임대료를 내지...
    2021-08-06 11:28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170개국을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21 투자환경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공공안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숙련 노동자, 민간부문 역동성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강조했다. 특히 세계표준에 맞지...
    2021-07-26 05:00
  •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사회결속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사회적 발전과정에서 상당한 경로유사성이 있다. 분단의 역사와 전형적인 차별배제주의 이민정책을 상당기간 고수한...
    2021-07-21 05:00
  •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경실련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주범으로 건축비 가산비를 꼽았다.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2021-07-20 13:22
  •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농업노동 투입상황을 살펴보면 가족노동이 여전히 많고(약 80%) 고용노동(약 15%), 자원봉사와 품앗이 등으로 나타나는데, 농번기인 봄(5~6월)과 가을(9~10월)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농업과 어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품목에 따라 노지 과수나 원예 15%선에서 시설특용작물 75...
    2021-07-19 05:00
  • 영국, 코로나19 제한 해제 앞두고 ‘구인 열풍’
    영국, 코로나19 제한 해제 앞두고 ‘구인 열풍’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영국을 떠나는 바람에 많은 기업이 인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유럽연합(EU) 노동자가 영국에서 일자리를 갖는 데 제한이 생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닐 카베리 REC 최고 책임자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거쳐 구인 담당자들이 인재 찾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2021-07-08 16:27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안 보이고, 생산가능인구 채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아쉽다”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노동자 유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2021-07-07 18:43
  •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지원 정도의 이민 정책이 부처별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정착했지만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가 남아 있다. 유럽은 2000년대부터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민사회로 가기...
    2021-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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