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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효과는?…“방향은 옳지만,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기존 30~55점에서 40~55점으로 축소하고, 대신 재건축 판정 범위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2-12-08 11:02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의 점수 범위도 축소해 곧장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A~C등급) 비율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구조 안전 중심 평가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2022-12-08 11:00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2022-12-07 12:00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의 기업이 미국기업에 대한 M&A 시도를 막는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기술, 인프라, 데이터(TID Business)’ 관련성에 더해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외국인투자심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다. 또한 제3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2022-12-05 05:00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판례의 선후와 내용을 매칭하면서 보면, 그 변천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기준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로 제시했다. 하지만, “난 몰랐다”고 항변할 경우, 의심할 만한 사유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입증한단 말인가. 나아가...

2022-11-24 06:38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22-11-10 07:55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해보시라"고 했으며, 이정식 장관은 "52시간제를 예외로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영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2022-10-27 17:32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리는 더 높아지고, 참가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들의 범위는 더욱 낮아진다. ESG 네거티브 이슈는 지분 투자에서도 떠올랐다. 아직 국정감사 시즌 중인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ESG 책임투자를 강조해온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석탄 관련 16개 기업에 지분 3억 5900만 달러(약 5000억 원 이상)를 투자했다”고...

2022-10-26 14:16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말했을 때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2022-10-26 11:12
[이슈크래커] “열린음악회 OK·비 레이니즘 NO”…시민 품 안긴 청와대, 어디까지 열리나

이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 5월 25일에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이후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 답사를 했다고 답했다”며 “청와대 관람 규정의 ‘영리 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려워지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2022-10-24 16:45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경우 예외적 허용)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6가지였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투자자 성향을 진단하지 않으면 신규 주문을 할 수 없도록 자체 제도를 개편했다. 또 체결 가능 범위를 도입해 판매가 기준 5개 가격 단위 이내의 주문에 대해서만 체결 주문을 가능토록 했다. 가격 제한폭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022-10-20 10:35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 변경 시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2022-10-17 12:34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2022-10-10 11:00
'미국 반도체장비 규제' 삼성ㆍSK 긴장

중국 내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라는 예외를 뒀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 좋을 게 없다"면서 "개별 심사 과정에서도 미국의 개입이 심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2-10-08 11:30
금융위, 신탁 가능 재산 확대하고 상폐 요건 재정비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우체재산권만 신탁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재산이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을 정비한다. 다만 금전과 보험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은 예외다....

2022-09-30 17:04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제품이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된 것을 두고 “유기화학제품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인해 수입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2022-09-28 11:00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업무집행책임자란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있는 ’임원‘ 정의를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상장 여부 불문 거래 제한 범위는...

2022-09-25 12:00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2-09-18 14:07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그는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면서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두운 숲 갈림길에 선 느낌…헤쳐 나가겠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2022-09-16 1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

2022-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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