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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2023-06-27 17:25
  •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06-27 11:12
  •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5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 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진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2023-06-05 14:23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단,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2023-05-30 11:3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2023-05-30 11: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책 일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사진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2023-05-27 08:00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도 보상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새로운 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2023-05-25 12:0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될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2023-05-18 14:25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시범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 격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3-05-17 16:48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이어 “특금법은 지나친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있는데, 기본법에는 이게 빠져 있다”면서 “지나친 넓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오는 문제를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2023-04-28 16:48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2023-04-28 14:3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정부 정책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2023-04-27 13:32
  •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자율 조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3-04-22 09: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사측이 노조 설립 또는 노조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경영진 등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사측이 정당한 노조 설립 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3-04-22 08:00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3가지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2023-04-20 12:00
  •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2023-04-18 15:17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2023-04-12 10:1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2023-04-09 10:48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 관계자는 “계급 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2005두7273) 판결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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