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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을 소명하여야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적으로 예외사유들을 살펴보면 매우 좁게...
    2024-01-15 05:00
  •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봉 감독은 경찰의 소환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2024-01-12 12:27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2024-01-11 05:00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2024-01-02 15:47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2023-12-27 16:35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을 자연인이 아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도 마련됐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2023-12-27 12:32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2023-12-10 12: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3-12-06 20:05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혈압 약 복용 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될 수 있으나 20~30대는 약도 잘 복용하지 않아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높은 혈압을 장기간 방치하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활습관 교정...
    2023-11-30 09:15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순이자수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상생금융기여금’을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2023-11-13 16:07
  •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산정만기가 줄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
    2023-11-08 18:10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방도 예외 없이 그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5년간 국방 R&D 예산이 30% 이상씩 증액된 것 같다. 사전 조치가 미흡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도 다수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국가 R&D에 비해 국방 R&D 감액은 매우 적은 범위에서 감액된 액수"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방 R&D 예산이...
    2023-10-16 16:17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2023-10-15 13:19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10-13 10:12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촬영해야 하는 수술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지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다.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거부 가능한 사유로는 △응급수술을...
    2023-09-20 05: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2023-09-19 12:00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수ㆍ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은 예외로 하면서 쉽게 무력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 이사장 역시 “대기업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절차가...
    2023-09-07 11:34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2023-09-05 14:27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을 기록했으며,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2023-08-31 12: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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