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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2024-01-24 18:02
  •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특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 원을...
    2024-01-18 15:14
  •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6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또한,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2024-01-15 16:10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2024-01-15 10:54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24-01-15 10:29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2024-01-12 15:05
  •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한편, 석유공사는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터미널 및 저장소 운영, 주입 시설 건설 등 국내 CCS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CCS 산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CCS 사업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
    2024-01-10 16:30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2024-01-05 11:30
  •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핵심기술 확보와 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2024-01-05 11:30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2024-01-03 09:54
  •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2024-01-02 11:00
  •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28 17:42
  • LH,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중소 물류기업 성장 지원”
    LH,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중소 물류기업 성장 지원”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물류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물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물류‧지원 기능을 보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을 완료해 내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준비 중이다.
    2023-12-28 13:58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LH는 2022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2023년 12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계약하고 한미글로벌과 PM 용역 수행을 협의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2023-12-26 09:31
  •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올해 4월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해 향후 8년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선 연구 효율성과 부처별...
    2023-12-26 05: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2023-12-21 14:19
  • SK에코플랜트, 남동발전과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개발 출사표
    SK에코플랜트, 남동발전과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개발 출사표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UAE 및 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주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수요처(Off-taker)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2023-12-15 17:06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2023-12-14 11:30
  •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 선정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공고문과 신청서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3 15:54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1172억 원)를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이차전지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36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2023-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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