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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 해야"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업권에서 10.7%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자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팀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7월 뱅크런

2025-10-27 16:32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3분기 은행권 대출 태도 더 강화

"6·27 대책 여파 지속…가계대출 태도지수 -28""비은행권 연체율 7%대 유지, 신용위험 높아""기업대출 완화에도 가계부채 부담 여전""금리 인하 기대에도 대출심사 강화 불가피" 3분기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과 후속 조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조이기가 이어졌으며,

2025-10-27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

2025-10-27 06:00
“대출 막히고 이자 그대로”…영끌족 한숨 깊어졌다

기준금리 동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 빌릴 통로는 막힌 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3.60~5.69%로 8월(3.46~5.57%)보

2025-10-24 17:34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최근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이라며 "작년 말에 9조 원대였는데 최근

2025-10-24 15:16
이재명·트럼프 29일 정상회담...세븐틴 대통령 표창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트럼프, 29일 정상회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한국시간)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오전에는 부산으로 이동하고,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

2025-10-24 09:37
국내은행 8월 연체율 0.61%…두 달째 상승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심 부실 확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며 자영업자 부문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

2025-10-24 06:00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정정훈 캠코 사장 “장기연체채권 소각·새출발기금 확대…취약계층 재기 지원 힘쓸 것”[국감]

수출지원 신규 펀드도 조성…정 사장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 다할 것”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2025-10-23 14:29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025-10-23 10:25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검토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 TF' 출범외담대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현재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고, 상환청구권

2025-10-23 00:59
[노트북너머] 모래 위에 성을 쌓나요

"해킹 사고 이후 업계 신뢰가 무너져 우리가 과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끼어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카드사 관계자가 낙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전달

2025-10-22 06:00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18:43
국회, 신협 '일비 중복 지급' 문제 질타…김윤식 "전수조사 하겠다"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일비 중복 지급, 비정상적 저리 대출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체 단위 신협을 전수조사했더니 일비 지급과 관련해 중복 지급을 하거나 아예 세부 규정 자체가

2025-10-21 17:36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025-10-21 17:13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위기 대응 강화…업권별 예보료율 검토”[국감]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2025-10-21 11:03
국회 정무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국감 증인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21일 본지에 “위원들의 철회 의사에 따라 절차를 거쳐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애초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와 ‘깜깜이 합병’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2025-10-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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