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위기 대응 강화…업권별 예보료율 검토”[국감]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적합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보료율을 검토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호제도 안정화 외에도 주요 추진 과제로 △사전 부실 예방 및 위기 대응 강화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자금 회수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MG손해보험의 계약을 5개 손보사로 이전하고 공개 매각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의 매각과 부실 관련자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와 장기연체채권 소각, 금융 취약계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도 강조했다. 유 사장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5000건의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해 185억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며 “채무 조정과 금융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국제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며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