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AI 분석 결과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약 27%로 4명 중 1명이 금융 불신용자에 해당했다. 또 이들 중 25%는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일반 임대인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37배 이상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졌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변경 빈도는 일반 임대인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했다.

보고서에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세금 체납 △부도·개인회생 여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체·사기 이력 등 임대인의 금융 신뢰도 관련 정보가 담긴다. 또한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변경 횟수나 주소 등록 건수까지 확인 가능해 생활 안정성까지 평가할 수 있다.

주택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의견 등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체납 횟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 점검이 용이하다.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해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으로 이동해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이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위험 요소를 인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