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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도 무용지물…코로나 확산에 고령층 고용률 0.6%P 하락
    노인일자리도 무용지물…코로나 확산에 고령층 고용률 0.6%P 하락
    반면, 실업률은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5월 고령층 고용률이 55.3%로 전년 동월보다 0.6%P 내렸다고 밝혔다. 고령층 인구는 42만8000명 늘었지만...
    2020-07-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국내인구이동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분석자료 제공 30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석간) △‘20.8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31일(금) △기재부 1차관...
    2020-07-26 09:10
  • [ESG투자를 말하다③] 강지호 한국거래소 ESG팀장 “ESG 정보 생태계 조성 주력”
    [ESG투자를 말하다③] 강지호 한국거래소 ESG팀장 “ESG 정보 생태계 조성 주력”
    소수 기관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지속가능 투자의 99% 비중을 차지할 만큼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도 일본의 1% 수준인 220억 달러에 불과하다. 책임투자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에 따르면, 세계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2610억...
    2020-07-19 09: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64.5%,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2.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74.0%, 국민건강보험 64.2%, 국민연금 61.0%에 머물렀다. 이런...
    2020-07-17 05:00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연맹 관계자는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2020-07-16 10:52
  • [대한민국 금융대전] 김대근 농협은행 차장 “퇴직 연금, 일시불 아닌 연금으로 세금 30% 줄어”
    [대한민국 금융대전] 김대근 농협은행 차장 “퇴직 연금, 일시불 아닌 연금으로 세금 30% 줄어”
    김 차장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층을 전제로 한 수치”라면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60대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은 346만 원, 실제 지출액은 308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질문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에 대해 말하며 김 차장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07-15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위한 통계협력 강화 △2019년 국제인구이동통계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16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세법개정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7-12 10:26
  • [박은평의 개평(槪評)] 중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박은평의 개평(槪評)] 중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으로 2007년 정부 사교육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원으로 전년 19조5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저출산 기조로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2020-06-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0-06-28 09:3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
    2020-06-25 12:00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적자폭이 17조7000억 원(45.9%)이나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세금 수입은 경기와 밀접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감소했다.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내는...
    2020-06-09 17:16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
    2020-06-09 05:00
  •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가 14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고, 2~3분위는 각각 317만 원으로 0.7%, 462만 원으로 1.5% 증가했다. 1분위 소득 정체는 근로소득 감소로 설명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파르게 늘었던 3월부터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탓이다. 단 1분위는 다른 분위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이...
    2020-05-27 16:18
  •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만 타격…2분기 이후가 문제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만 타격…2분기 이후가 문제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는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나마 소득 항목별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늘었다. 총소득에서...
    2020-05-24 13:31
  • [종합] 돈은 고소득층이 벌고, 지출은 저소득층이 줄였다…가계도 '불황형 흑자'
    [종합] 돈은 고소득층이 벌고, 지출은 저소득층이 줄였다…가계도 '불황형 흑자'
    근로·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8%, 2.2% 증가에 그쳤지만,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4.7% 늘었다. 단 1분기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득 증가세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중 3월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사업소득 증가의 추이가 지속할지...
    2020-05-21 13:55
  • 가구소득 3.7% 늘었는데 지출은 4.9% 감소…가계도 '불황형 흑자'
    가구소득 3.7% 늘었는데 지출은 4.9% 감소…가계도 '불황형 흑자'
    근로·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8%, 2.2% 증가에 그쳤지만,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4.7% 늘었다. 단 1분기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득 증가세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중 3월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사업소득 증가의 추이가 지속할지...
    2020-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및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석간)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석간) △민자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울 위한 간담회 개최 20일(수) △부총리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국무총리공관) △기재부 1차관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5-17 09:31
  • "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면 고령고용 0.6명 늘지만 청년고용 0.2명 줄어"
    "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면 고령고용 0.6명 늘지만 청년고용 0.2명 줄어"
    먼저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맞춰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고령가구 소득·소비 감소를 막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령층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일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2020-05-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통계청, 더 나은...
    2020-05-03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6:00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화상면담(세종청사) △3월 ICT 수출입 동향 △베트남과 코로나19 확산 대응 경제협력 논의 14일...
    2020-04-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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