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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22-12-25 22:05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20 20:36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12-13 18:31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현재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인지 후에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2-12-11 20:17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에서...

2022-12-10 17:49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당시 대법원은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2-12-09 20:29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 11일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2022-11-18 10:45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A씨 측은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가 회식에서 과음을 한 뒤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고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관련...

2022-11-14 07:00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2022-11-13 14:07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2022-11-11 17:48
용산소방서장 "외상후 장애 치료 중…자리 연연 않고 책임질 각오"

전하고 사고로 다친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대원들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2022-11-11 17:37
'이태원 참사 입건' 용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2022-11-11 14:30
“트라우마로 헷갈려”…용산구청장 2차례 현장점검 모두 거짓말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1 09:1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 7분 센터를 떠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시각이...

2022-11-09 14:09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시민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손까지 떨어가며 브리핑한 최 소방서장에 혐의를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2022-11-08 08:44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 6명 입건..."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2022-11-07 21:43
박희영 “무거운 책임감…구청장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2-11-07 15:54
혐의 벗은 ‘토끼 머리띠 남성’…경찰, 각시탈男·토끼머리띠女 찾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토끼 머리띠’ 남성 등...

2022-11-07 15:30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2022-11-06 12:00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수사를 위해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2022-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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