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정부가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연대와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의 관련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첫째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정부가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종료되면 추경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7일 오후 장관 상황점검회의서 결정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 심의…정유 제외대통령실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8일 소집한다. 정유 분야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정부는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의 경우 차주들의 운송 복귀가 늘어나며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 본부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시멘트 출하는 지난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회복됐다. 5%였던 첫날 출하율은 지난달 30일 25.4%로 올랐고, 1일에는 47.3%로 절반 가까이 회복했다. 이어 2일 63%, 5일 88.3%를 기록하며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현재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은 총 3000여 대로 추산된다. 이 중 3분의 1인 1000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한 운송 차주의...
그러면서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건 아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만큼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