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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 19일 22시 기준 10개 수련 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29명 이외에 728명에 대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됐다.

2024-02-20 16:05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공의를 ‘의료법’ 제59조 제3항(지도와 명령)과 제88조(벌칙)에 근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전공의...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의사 가운 입은 전공의, 의료 현장 떠나 의협 회관으로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2024-02-20 14:46
“오늘 아기 나오는데 협력병원으로 옮기라 해”...전공의 근무중단에 의료현장 ‘혼란’

생각한다”며 “지방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늘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날 밤 11시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5%에 해당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전공의 총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4-02-20 13:1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이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2024-02-20 10:3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9 18:05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2024-02-19 07: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2024-02-18 15:51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2024-02-18 15:39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복지부는 이들이 복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복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2024-02-18 13:20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2024-02-17 06:00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2024-02-16 20:28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2024-02-16 16:17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2024-02-16 13:53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2024-02-16 11:00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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