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입력 2022-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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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평시 대비 88%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특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주 중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철강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포함돼 있다.

철강 분야 화물연대 노조원은 약 6000명에 달해 시멘트(약 2500명)보다 훨씬 더 많다. 다만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의 일부 복귀로 2주 동안 철강을 반출하지 못한 전남 광양제철소 물류 운송이 재개되는 등 일부 복귀 흐름이 보이고 있다.

또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의 경우 평시대비 5%, 내수는 65% 수준으로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정유도 업무개시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유는 품절주유소가 81개소로 전일대비 15개소가 감소했고 정유 출하량은 평시의 83% 수준을 보이면서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준비는 다 해놨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라 운송거부를 오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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