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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특허청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수산보조금은 21년간 진행해온 협상으로 WTO는 불법어업...

2022-06-27 11:00
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1 09:03
[정책발언대]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선사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원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참조기 등 서남해 수역 환경에 살아가기 적합한 주요 회유 어종 등의 종자를 방류해 어업생산량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 공단도 다양한 어촌활력을 위한 정책적 시도와 혁신적인 수산회복정책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돌려드릴 수...

2022-05-16 10:55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촌 종합지원체계 마련ㆍ민간투자로 국적선대 확충"

이어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규모화ㆍ스마트화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다"며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만큼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우리...

2022-05-04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30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축사(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09:30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비공개) △2022년...

2022-04-10 09:34
정부 기술이전 받은 민간기업, 생분해 그물실ㆍ낚싯줄 美 수출 성공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생분해 그물실 제조기술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세계적 선도 기술로 인증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1:00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신청을 마무리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부산, 통영, 울산 등 전국 권역별 주요 항·포구 9곳에서 '전국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어 “CPTPP 가입은 국내 수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

2022-03-14 15:18
인사 종합 / 3월 8일

임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이창수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상문 ◇국장급 채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고준성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광용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강인구 ◇부이사관 승진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복지국장 임하수...

2022-03-08 1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3월)(석간)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2.20~2.23 국외출장(인도네시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신규 지원기업 공고 22일(화)...

2022-02-20 09:26
인사 종합 / 2월7일

수산·양식정책연구실장 조헌주 △〃 연근해어업연구실장 고동훈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이호춘 △〃 해운금융연구실장 박성화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윤재웅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김찬호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첨단물류·기술연구실장 서정용 △〃 해사산업연구실장 박한선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최나영환...

2022-02-07 18:2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홍종욱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 △해사안전국장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 변재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윤종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노헌 ◇국장급 승진 △해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영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팀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남우진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운영지원과장 정도현...

2022-02-03 10:13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7 11:00
정부, 올해 근해어선 125척 감축 추진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 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1-25 06:00
올해 바다숲 2536ha 조성…꽃게ㆍ참조기ㆍ쥐노래미 집 만들어준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조성은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 중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라며 "바다숲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10 14:43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개정안에는 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와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방지,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2022-01-04 10:39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받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를 비롯한 지역 어업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날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2021-12-31 06:00
[피플] 강수경 수산과학원 박사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제공, 시급히 해결할 과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유실, 투기된 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 어업인을 포함한 대국민 쓰레기 저감 캠페인 등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육상 중심적이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나...

2021-12-30 06:00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이 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는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50%, 월 최대 250만 원 한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2021-12-28 11:00
[금주의 경제 일정]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중반 예상

한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날인 1일(토) 12월과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수출은 이미 종전 최대액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지난 13일 돌파한 바 있다. 이달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 20일 현재 369억 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작년 같은...

2021-12-26 17: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2.12~12.15 국외출장(호주)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경장(서울청사), 12.13~12.17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2020년 중견기업...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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