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정부, 25일 공청회 예고…농민단체 "현 정부 치적 쌓기…다음 정부로 넘겨야"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 시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정부는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230만 농민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치적 쌓기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CPTPP의 부작용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 구획화된 위생검역기준(SPS)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일본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 허용 문제 등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신청을 마무리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부산, 통영, 울산 등 전국 권역별 주요 항·포구 9곳에서 '전국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어 “CPTPP 가입은 국내 수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종협은 "정부가 공청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4월 4일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