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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민식이법 형량과도 여론에…경찰청 "사고 모니터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관련...
    2020-04-06 06:00
  •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020-04-06 05:00
  •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청원인들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주장 중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한 아파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이던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2020-04-03 06:00
  •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민식이 블랙박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2020-03-25 15:50
  •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민식이법' 오늘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무인장비 등 추가 설치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2020-03-25 06:00
  •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2020-03-19 10:12
  • 서울시, 신정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서울시, 신정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 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 동선이 중첩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이 요구되면서 서울시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2020-03-18 09:00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6월 추가 지정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6월 추가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이용 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ㆍ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 구역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노출 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이다. 금천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
    2020-03-11 12:27
  • 종로구, 주민 주도 ‘우리마을 비우기 사업’…“안전ㆍ쾌적한 거리 조성”
    종로구, 주민 주도 ‘우리마을 비우기 사업’…“안전ㆍ쾌적한 거리 조성”
    정비 구역은 마을별 주요 거리 및 거점 지역이며 주민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이면도로,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정화구역, 미관저해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취약 지역 등이다. 종로구는 해당 구역 내 보행을 어렵게 하고 경관을 해치는 낡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리정돈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녹이 발생했거나 낙서로 훼손된...
    2020-03-05 13:49
  •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서울시가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한다. 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2020-02-24 11:41
  • [바이오줌인]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 "신종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방역' 아닌 '멸균'이 급선무"
    [바이오줌인]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 "신종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방역' 아닌 '멸균'이 급선무"
    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어린이집 및 영화관, 음식점 등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 가능해 슈퍼전파자 등장을 차단할 수 있다. 또 멸균검증보고서를 제공해 안심하고 해당 장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정바이오의 이러한 철저한 감염 관리 서비스는 안전성과 경제적 충격의 최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 대표의 철학이 담겨 있다....
    2020-02-05 14:42
  • 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000억 원 외에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처리와 함께 국회에 주문한...
    2020-02-03 14:28
  • 정원오 성동구청장 “4차산업 기술 더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생활SOC 집중”
    정원오 성동구청장 “4차산업 기술 더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생활SOC 집중”
    이어 “차량정지선이 100% 지켜져 어린이도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구역 30여 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을 위한 셸터는 ‘더 똑똑하게’ 만든다. 정 구청장은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셸터는 박스 형태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2020-01-28 05:00
  •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지난해 제도나 업무처리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청기준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충민원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ㆍ객관성을 높였다”며 “응답소(120)...
    2020-01-23 11:15
  • 이른 설 덕에 신학기 책가방 성수기 빨라졌다
    이른 설 덕에 신학기 책가방 성수기 빨라졌다
    책가방 커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30을 의미하는 교통안전 문구가 표기돼 있다. 블랙야크키즈는 지난해 완판 신화를 쓴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와 컬래버래이션한 라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또 초통령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한 홍보영상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글리터를...
    2020-01-22 14:15
  • 설 연휴 지하철ㆍ버스 25일~26일 막차 연장…새벽 2시까지 운행
    설 연휴 지하철ㆍ버스 25일~26일 막차 연장…새벽 2시까지 운행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일제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철역 4곳에는(서울역 1호선, 강변역 2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 7호선)...
    2020-01-19 11:15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서울의료원 난임클리닉센터 운영 예산낭비 관련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2020-01-17 08:51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특별 단속…5만1807대 적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특별 단속…5만1807대 적발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ㆍ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ㆍ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2020-01-10 06:00
  • 시행 두 달 앞둔 '민식이법'…달라지는 스쿨존 풍경
    시행 두 달 앞둔 '민식이법'…달라지는 스쿨존 풍경
    올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2020-01-08 09:24
  •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2020-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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