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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초등학교2학년)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가족 측은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를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2020-05-27 11:56
  •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또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20-05-26 16:19
  •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2020-05-26 11:56
  •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생긴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런데도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실이 없어도...
    2020-05-22 05:00
  •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05-21 20:33
  • '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2020-05-21 19:43
  •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8.4%↓…이륜차ㆍ고속도로 사망자는 증가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8.4%↓…이륜차ㆍ고속도로 사망자는 증가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은 초등학교·유치원 개학이 예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0-05-21 12:00
  •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김 차관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2020-05-20 15:30
  • 에이아이매틱스, KT파워텔과 AI모빌리티 플랫폼사업 업무협약 체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사고 위험 영상과 실제 사고 영상만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통사고 관리와 사후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매틱스의 모빌리티 플랫폼은 양산차 순정 수준의 정확도 높은 ADAS 기술을 탑재해 보행자추돌경고 기능을 추가하여 보행자가 많은...
    2020-05-20 09:36
  • 年 7900원에 암 보장…가성비 甲 ‘미니보험’ 열풍
    年 7900원에 암 보장…가성비 甲 ‘미니보험’ 열풍
    비슷하게 KB손해보험은 최근 월 5000원으로 여행·레저 보장 등을 비롯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까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map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생명보험사 중 처음으로 금융 플랫폼 토스와 업무 제휴를 맺고 월 3800원으로 2040세대 여성의 주요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2020-05-20 05:00
  •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중복가입 여부 살피세요"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중복가입 여부 살피세요"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4월 한달 83만 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2020-05-18 12:00
  •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유족이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명예를 훼손헀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2020-05-14 21:07
  • 서인영 사과, 스쿨존 무단횡단 논란에 "인지 못해 죄송하다"…해당 사진 삭제
    서인영 사과, 스쿨존 무단횡단 논란에 "인지 못해 죄송하다"…해당 사진 삭제
    하지만 서인영이 사진을 찍은 곳이 논란이 됐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위에서 무단횡단을 한 채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인영의 소속사 소리바다 측은 "스쿨존 무단횡단을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인영은 논란 이후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2020-05-08 17:41
  • 에이아이매틱스, 선인과 AI 안전운전 물류 플랫폼 공동개발 협약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사고 위험 영상과 실제 사고 영상만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통 사고 관리와 사후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물류업체 특성을 고려해 배차 정보, 최적 동선 안내, 배송처 별 납품 및 구간 이동시간 자동계산, 목적지 자동설정 등 에이아이매틱스의 AI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2020-05-08 08:26
  • 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불법 주정차 자동 과태료 부과
    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불법 주정차 자동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은 차량번호를 전방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경각심을 유도한다. 또 보행자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를 침범할 경우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도록 안내방송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할 경우 경고방송을 하게 된다. 야간에는 보행자 대기공간에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 안내 문구를 바닥에 빛으로...
    2020-05-07 10:19
  • 파인디지털, 메모리용량 3배 늘린 블랙박스 ‘파인뷰 GX3000 플래티넘’ 출시
    파인디지털, 메모리용량 3배 늘린 블랙박스 ‘파인뷰 GX3000 플래티넘’ 출시
    SD카드를 장착해 메모리카드에 문제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운전도우미 2.0 기능의 경우 단속카메라는 물론, 이면 도로 데이터를 추가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데이터를 매월 무료로 업데이트해 최신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파인디지털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인디지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05-07 09:30
  • 서울디지털재단, 인공지능 CCTVㆍ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
    서울디지털재단, 인공지능 CCTVㆍ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4곳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각적인 계도효과를 통해 안전행위 위반건수를 9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은평구 ‘CCTV 딥러닝 선별관제 서비스’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CCTV가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한 후 관제소에 알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총 208대가 도입되며 최근 급증하는 CCTV 관제 수요에 대응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제...
    2020-04-29 11:15
  •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2020-04-27 15:54
  • T맵,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 안내 기능 추가
    T맵,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 안내 기능 추가
    SK텔레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T map)' 사용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기능 '어린이 보호경로' 등을 새롭게 추가한 'T맵 8.1버전'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보호경로는 이용자의 운전 만족도를 고려해 목적지 경로 안내 시 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2020-04-27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17:10 어린이 환경도서 발간 인터뷰(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5:00 야생멧돼지ASF 종합대책 전문가 토론회(서울) △2020년 노후 상수도 집중 정비(석간) △지구를 위한 참신한 생각, 그린캠퍼스 아이 디어 공모전 개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기능 개선, 휴대폰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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