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2만 개를 2022년까지 설치ㆍ완료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에이다스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시 제한속도, 이상 주행을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개발을 통해 부주의 및 오발진 사고를 방지해 교통사고 감소 및 생명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의 성과확산을 위해 매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8만 원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 된 차량인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서울 성동구가 용답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30일 성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과속을 원천 차단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색 등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또 최근 이슈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2000만 원초과, 1000만 원한도)을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하는 등 운전자 보장에도 충실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무해지형) 선택 시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암(유사암제외), 상해 또는 질병 80...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관악구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며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이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서울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서울시는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연구원은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 살펴보면 미국 1.85%(2010년), 일본 1.35...
이미 선정된 5곳은 △오금현대아파트(대규모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구릉지 재개발) △신림1구역(낙후 주거환경 정비)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산업보호·도심재개발) △왕십리역 일대(왕십리역세권 전략적 정비)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위주의 민간 정비계획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 주차구획 2개소다.
양천구는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한요한, '람보르기니' 시승하며 스쿨존서 시속 70km 과속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새로 구입한 람보르기니를 시승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요한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많은 분께...
특히, 성과 창출 분야에서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구축 ▲ 공공서식 개선 등 4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적극행정 결과와 관련한 면책·소송지원 등 업무담당자 지원책을 확대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스쿨존 자동차 사고 벌금비용(2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한도)을 신설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MG손보 관계자는 “130여 개 담보로 일상 속 위험을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