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정부·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제도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의 주요 쟁점, 관련 입법,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최근 3년간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3조500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확정된 양도차익을 제외하고도 현재 보유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차익만 3조 원을 (9월 기준) 넘어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해외 우량 주식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꼽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
최근 세종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해에는 아파트값 하락 폭이 가장 컸지만, 올해는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는 오피스텔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락 폭이 컸던 기저효과 영향과 더불어 매수심리가 확산하면서 한동안 시장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한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ㆍ분산 출자로 안정성ㆍ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 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민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 큰 장(場)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DB금융투자는 DB알파플러스클럽 내 VIP 라운지에서 ‘아트컬렉션’을 개최하고 유명작가 작품 전시와 아트테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트컬렉션은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쿠사마 야요이, 앤디 워홀, 하태임, 고민철 작가의 작품 전시와 함께 아트테크 세미나도 개최된다.
유명작가 전시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주관 증권사 찾아 청약하고, 주관사 계좌도 있어야…양도차익 22% 과세도 부담카카오 반격에…하이브 금액 높여 베팅 가능성도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SM의 주가가 이미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5만 원에 육박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카카오는 이날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회사원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