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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져 정부로선 결정해야

2024-06-26 15:4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

2024-05-11 14:11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

2024-04-11 15:31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여당 총선 패배로 2025년 금투세 도입 무게올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 가능성 경계“기업밸류업·ISA 세제에 상품별 득실 있을 것”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

2024-04-11 15:31
“땡큐 엔비디아”…미래에셋 고객, 해외주식 양도차익 1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고객들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2023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Magnificent) 7’ 종목을 중심으로 투

2024-04-11 14:29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2024-04-09 10:21
하나증권, MT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오픈

하나증권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

2024-04-01 09:28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2024-03-28 15:00
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모

2024-03-25 13:39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키움증권은 22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

2024-03-22 09:47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03-01 06: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

2024-02-12 13:2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

2024-02-04 14:10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2023-12-31 10:00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2023-12-26 15:45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2023-12-21 10:30
시들했던 CFD, 연말 큰손 ‘절세테크’ 매력에 다시 활기

CFD 명목잔고, 12월 초 대비 6%↑9월 거래 재개 후에도 시장 위축됐지만연말 절세 매력에 서비스 재개 증권사 늘어“증권사, 고액 자산가 잡기 좋은 서비스” 차액결제거래(CFD)가 살아나고 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9월 재개되면서 위축됐지만, 다시 증가세에 놓인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명목잔고는 1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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