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혐오 조장,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조성) △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첫번째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자치구별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 강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 서울
서울시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 등의 도입으로 철도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철도차량을 관리하는 조직·인력·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를 도입한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전문가·협회 등과의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철도안전문화...
“기업의 현재가치는 알려진 상황에서 전망과 가정을 더해 미래가치를 예상하는 작업인데, 괴리율을 낮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알려진 내용에 무게를 두고 전망을 줄이게 되겠죠.”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푸념이다. 괴리율 공시제의 도입이 자칫 실제 투자에 필요한 보고서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또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 투자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포상이 추진된다.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또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사업주 교육 도입 등도 충분한 재해예방효과 분석 없이 기업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안전투자 확대 및 사업주 인식제고라는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의 안전경영 실천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