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시 운영자 책임 강화된다...철도차량 생애기주별 관리 도입

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 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에 따르면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운영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유인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이어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만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이밖에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철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 정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안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개량 투자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평가 개선, 투자재원과의 연계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이어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선별적(Spot·Random방식)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한다.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철도공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