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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을 발의하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결정하고,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후 2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2023-12-15 15:5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2023-12-13 18:3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추천권을 미디어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단체와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방송3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2023-12-08 16:15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2023-12-07 16:40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2023-12-05 21:06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2-05 15:23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2023-12-05 12: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2023-11-28 10:51
  •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당내 ‘비주류’ 반발도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당내 ‘비주류’ 반발도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대의원 권한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있어왔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8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
    2023-11-27 11:39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2023-11-26 15:49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다는 것을 희망적 신호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2023-11-24 05:00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조정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만 톤으로 약 1300만 톤 줄였다. 이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하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2023-11-23 11:30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산은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안건이 상정됐으나...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11-21 18:4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컸다. 특히, 입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야당에서 입지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국정 과제인 ‘킬러 규제 혁파’와...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2023-11-12 15:07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023-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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