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B씨는...
"엡스타인 친분이 결혼생활에 영향줬냐"는 질문은 대답 피해“멀린다 재단에 남길 바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성범죄자였던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4일(현지시간) 오후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세계 보건을 위한 자선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엡스타인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116명에 달한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사진과 동영상 162개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앞서 강 씨는 2019년 9월부터 조 씨와 함께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씨가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핵심 인물로 봤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청와대는"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관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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