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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동작구, 숨은 세금 돌려주고 찾아가 세무 상담

11~29일 지방세 미환급금 ‘0’ 프로젝트 추진마을세무사, 지난달 3차례 1대 1 맞춤형 상담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을 실시한다. 환급금 평생계좌 등록 서비스는 연중 내내

2026-05-07 14:59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국민 참여로 우리 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히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2026-05-07 14:57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사업계획 보완 명령서울시·종로구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 요구종묘 앞 최고 145m 개발 놓고 충돌 지속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내려

2026-05-07 14:20
종투사, 1분기 모험자본 공급 10조…중개 플랫폼 7월 출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중기특화 증권사 10개로 확대…6월 선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가 올해 1분기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 자금 중개를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부위

2026-05-07 14:06
전북신보, ESG경영진단 최고등급 획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ESG경영수준진단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역량을 인정받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이 시행한 ‘ESG경영수준진단’에서 최고등급인 ‘Level 3’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정보공시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전 분야의 경영체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전북신보는 지속가능경영

2026-05-07 13:27
"엄카 대신 내 카드?"⋯초등학생 체크카드 시대의 숙제

초등학생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부모가 현금을 주거나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를 주던 방식에서, 자녀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2026-05-07 13:15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4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8일부터 소상공인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2026-05-07 12:00
과기정통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선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객

2026-05-07 12:00
국토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재건축 ‘돈맥’ 푼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2026-05-07 11:00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 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주택공급 공약 발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2026-05-07 10:00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2026-05-07 09:58
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돼 온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뉴스１ 등에 따르면 최근 뉴토끼와 마나토끼의 이름을 사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안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사이트는 기존 뉴토

2026-05-07 09:39
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2026-05-07 09:00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2026-05-07 09:00
산업장관 “첫 대미 투자 발표는 6월 이후...관세 15% 안 넘게 노력”

대미투자법 시행 시점 염두에 둔 발언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USTR 무역법 조사, 관세 15% 복원하려는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발표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1호 대미 투자 발표에 관해 “구

2026-05-07 07:57
[논현논단] 다중위기 시대에 마주한 ‘불편한 진실’

기후·에너지 대란에 전쟁공포 겹쳐일상의 기대 거스르는 조치 잇따라복합위기 맞설 사회적 논의 나서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태양이 뜰 것을 믿고,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스위치를 켜면 당연히 전등이 켜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대치’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2026-05-07 06: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법제화 기다리는 커스터디 업계…비댁스 "입법 공백에도 인프라 준비 지속"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②]

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커스터

2026-05-07 05:30
이란 혁명수비대 “침략자 위협 제거…호르무즈 안전 통항 보장”

“지정 항로만 이용…승인 받아야 통과 가능”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임박 기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6일(현지시간) “침략자들의 위협이 제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박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2026-05-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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