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31년까지 31만 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주택공급 공약 발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 31만 호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준비했다. 공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고 반복 반려를 막는다. 아울러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강북 지역 주거 지도를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또한 동남권을 포함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역세권 사업 대상도 대폭 넓힌다. 기존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부여한다.

지가가 낮은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도 개선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500여 세대를 즉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오 후보는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며 "31만 호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