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티오더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시 태블릿 메뉴판 공식 공급 기업인 티오더와 서울시가 외국인의 음식 주문을 편리하게 돕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했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태블릿 메뉴판을 설치하지 않은 여의도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음식 또는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티오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이천시 관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2024년 1월부터 수출 신고된 물류비의 최대 70%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천시와 경과원은 총 16개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지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건지 아닌지 혼란스럽다.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금투세가 당초 계획했던 도입 시점까지 7개월여만을 남겨뒀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줄다리기에 한창이다. 정부가 2년간 유예를 선언한 후 올해 초 페지론을 꺼냈지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야당의 총선 승리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했다.
재단은 3월 소방청에서 추천받은 하트세이버 후보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1명의 포스코히어로즈를 선정했다. 이혜민(서대전여고) 학생은 “마침 한 달 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유형I에서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목포대, 한양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가...
이어 "당사는 4월 22일경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게 됐으며 인지 즉시 해당 날짜의 제품들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 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문제가 된 이물질의 경우 일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젖산균이 다당류의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며 점액질화했다는 것. 아울러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익훈 대표와 김회언 대표, 조태제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익훈 대표는 조태제 대표와 함께 경기 의왕시 초평지구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찾았다. 최익훈 대표는 “협력사와 함께 더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모색해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사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패트롤 운영 △부패 신고 활성화 △청렴 인증제 시행 등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부패 예방과 청렴 실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상병 사건의 수사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 A부동산신탁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연 18%(이자후취 제외)에 달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도 고시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5.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2%에 달했다.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플랫폼사 중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