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5차 석유 최고가격, 오늘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2% 중반대까지 상승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5월 한 달간 4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 관세 개선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 관세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수입 과일과 수산물 가격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가산세 부과, 반출 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 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류와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수출입 기업 의견을 반영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 수가도 2%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