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
"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
"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p) 끌어올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은 1.0% 상승하는 데 그치며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3~6월 중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시 휘발유는 2200원, 경유는 2800원 선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3월 기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2% 중반~3% 초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상승률은 유사하나 주요국은 3월 급등 이후 4월 조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유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유소 현장 점검 강화,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 추경 사업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오는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우려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정부 비축 방출 등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5월 16개사의 4373개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도 유예한다.

불공정한 사익편취 및 담합·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린다. 종전 등 상황 호전,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시에도 불공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