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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2021-06-22 05:00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나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자정을 시한으로 두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되지 못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입장...
    2021-06-12 10:25
  •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년간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년간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5.77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2021-06-11 14:08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
    2021-06-10 15:24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고규제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 'B상품' 등...
    2021-06-08 18:12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또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2021-06-04 16:07
  • 교육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확대' 공동 토론회 3일 개최
    교육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확대' 공동 토론회 3일 개최
    학생 대표가 학교 교육활동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강득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2021-06-02 14:25
  • 삼성전자,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 선정
    삼성전자,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가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올해 말까지 공급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하게 될 제품은 40형 풀HD 스마트 TV 1만5000대다. 더욱...
    2021-05-30 08:58
  •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ㆍ청각장애인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무료보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2021-05-23 12:00
  •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5년 재승인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5년 재승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2021-05-14 12:40
  • 7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광고량 26%ㆍ광고 시청시간 10% 늘어”
    7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광고량 26%ㆍ광고 시청시간 10% 늘어”
    코바코는 지금까지 주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PCM을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45분 이상 대부분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운용할 수 있어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도 현재 PCM과 비교해 9.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중간광고 1회 용량이 60초로, PCM의 90~120초보다 줄어드는 데다 극 몰입도가 높을 때 광고가 편성될 수 있어 시청자의 광고 회피 현상이...
    2021-05-03 09:01
  •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등 9명의 방송ㆍ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1-04-27 13:41
  •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방송사-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력 모델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지역방송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KBS 춘천총국을 방문해 강원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등에 대한...
    2021-04-22 15:30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2021-04-20 09:42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KT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인...
    2021-04-14 14:15
  • [데스크칼럼]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데스크칼럼]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는 중간 광고 도입까지 따냈다. 종편과 케이블TV의 중간 광고는 납득할 수 있었다. ‘재미’가 있어서다. 시대 흐름을 적절히 따라가지만 흐름을 선도하기도 한다. 위험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시청자들을 유인한다.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지상파를 사용한답시고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는 지상파 방송사의...
    2021-04-13 05:00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1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제작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는 10W 미만의 소출력으로 시ㆍ군ㆍ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매체이다. 주민이 직접 제작한 지역 소식을 방송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1-04-06 12:00
  • JTBC 비트코인 토론 이후 3년 만의 복귀, 코빗 김진화 전 대표 유튜브 출연
    JTBC 비트코인 토론 이후 3년 만의 복귀, 코빗 김진화 전 대표 유튜브 출연
    김 전 대표는 4월 1~2일에 방송되는 코빗 유튜브의 ‘코빗 랩(korbit LAB)’ 코너에서 2018년 JTBC 토론 영상 하이라이트를 시청,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2018년 1월 방송된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는 2017년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코인 광풍을 다뤘다. 찬성(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정재승...
    2021-03-31 11:12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작 35편을 선정하고 3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에 집중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를 신설했다. 또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1-03-30 10:15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한 BJ는 방송에서 택배 운송장이 노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시청자의 장난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한 택배 기사가 택배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약 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사실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2021-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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