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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원상회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올바른 재건축이 진행되게 하도록 신탁사, 시공사, 정비업체 등 용역사의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과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2023-11-20 01:22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장기간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2023-11-19 12:00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아라고 덧붙였다.
    2023-11-15 12: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2023-11-09 15:17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2023-11-03 16:16
  •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행사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한국IT서비스학회 권헌영 학회장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은 이상 기후로 점차 심화하는 물 재해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위함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023-10-31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기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2023-10-27 13:55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10-27 13:44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4 12:00
  •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 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2023-10-23 19:02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종오리(식용 오리를 낳는 부모 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성 사업자의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2023-10-22 12:00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불균형'에...
    2023-10-16 11:14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글로벌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스트라타시스(미국·이스라엘 본사)가 국내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2023-10-15 12:00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2 12:00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1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화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쏠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어 ‘김빠진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2023-10-11 16:31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인력은 모든 은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해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
    2023-10-08 09:00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측은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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