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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45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의미가 있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3: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2024-03-14 18:35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한국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2024-03-14 13:41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신종증권이 KRX에 상장되면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수천~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2024-03-14 06:44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

2024-03-13 13:06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기업들은 집중 개최 사유로 관계회사들의 결산 및 배당일정, 내·외부 감사일정 및 이사회, 주요 위원회의 개최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점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주주총회 일정이 쏠리는 데 영향을 줬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2024-03-12 15:59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이 후보는 삼성증권 법무실 실장(상무)과 컴플라이언스 실장(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법률·규제 분야 전문가다. 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2024-03-07 17:53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공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출하액은 17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6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862조 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출하액은 기업이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 출하액과 임가공(위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24-03-07 12:00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조치"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5 12:09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2024-02-25 12:00
중국 기관투자자, 증시 개·폐장 30분 동안 순매도 못 한다

다만 이 조치는 중국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는 강력한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매도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4-02-22 09:52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데이터화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협회가 갖고 있던 계약정보 2500만 건도 데이터화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황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계약 당시와 정보...

2024-02-20 15:07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16일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2024-02-19 11:13
[데스크 시각] 중앙은행에만 짐 떠넘겨선 안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설’을 일축하자 미국 증시 나스닥지수가 2% 이상 빠지는 등 시장이 요동친 것도 중앙은행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 최신 사례였다. 이렇다 보니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배후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 세계...

2024-02-14 05:00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2024-02-07 17:09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율촌은 신한투자증권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반을 독립 감사했는데, 증권사에 대해 로펌이 AML 컨설팅을 실시한 국내 최초 사례다. 카카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코인원 등 디지털 금융기업은 물론 핀테크, 가상자산...

2024-02-07 16:50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9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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