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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금융위원장은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해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가동...

2024-04-28 13:22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4 15:58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도...

2024-04-24 10:30
[인사] 한국거래소 부서장

공시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안일찬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김기동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방홍기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이근영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안현수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강병모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장 △김성곤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전진수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2024-04-23 19:06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2024-04-23 14:38
김용욱 NH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부행장 “부동산·금융 투자, 원칙 준수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에 고객에게 해당 센터의 부동산 전문위원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가치와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행장은 WM사업과 함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법인 고객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옥이나...

2024-04-19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2024-04-18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무위로 배치돼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금융당국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 자체로는 비판할 수 없다. 그동안 여야 간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안과는 무관하게 다른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이 여야 정쟁의...

2024-04-16 05:00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세종)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

2024-04-14 08:56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업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2024-04-12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2024-04-07 08:55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04-03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2024-04-02 09:34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2024-03-27 15:34
AI‧이차전지 테마주 쏟아지자…지난해 시장경보 28% 급증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동한 시장경보는 총 2643건으로 전년(2062건)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단계별로 보면 투자주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359건...

2024-03-26 13:46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2024-03-25 09:15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2024-03-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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