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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효과 높이려면?⋯“정기 재교육·사례관리 전환해야”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민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자살예방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 재교육'과 '지속 관리형 사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2026-05-09 07:00
“중국 공급망 의존도 우려....국내 자동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해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부품·자율주행 생태계 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

2026-05-08 11:30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BTL펀드 확대, 민간 자금 유입이 ‘관건’ [문열린BTL투자]

저수익 SOC 투자 확산엔 민간자금 유입 필요해투자자 수익성·사업자 조달비용 맞춘 구조 설계 관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펀드 시장이 정책금융과 민간운용사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정교한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한도액을 증액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펀드

2026-05-07 05:00
중국, 이란에 “전쟁 재개 말라”…미·중 회담 앞두고 호르무즈 재개방 압박

왕이 외교부장, 中방문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전면적 휴전 시급⋯적대적 행위 즉각 중단해야” 중국이 이란에 중동 전쟁 재개를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용 선박 운항 재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 강화에 나섰다. 6

2026-05-06 19:37
K애니 시대 연다…'심슨' 그리던 하청국의 1조3000억원 반격

40여 년간 북미 애니메이션의 하청 제작을 담당해 온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심슨 가족', '배트맨' 등 북미의 주요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외주 제작을 통해 완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만의 오리지

2026-05-06 16:52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2026-05-06 14:55
구윤철, ADB 연차총회 참석...공급망 안정·AI 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급망 안정, 녹색전환, AI 전환 등 강조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도 면담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2026-05-06 11:00
[시론] 국가 경쟁으로 재편되는 자동차산업

최근 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8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수요 둔화를 겪던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환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이는 국내 생산

2026-05-06 06:00
'반도체 굴기' 힘받는 中 장비업체…韓 토종 인센티브 절실 [기술 속국 탈출기①]

中 장비 국산화율 50% 수준韓 여전히 외산 의존도 높아삼성·SK 아니면 설 자리도 없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장비 자급률을 무섭게 끌어올리면서,국내 장비업계의 입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은 문이 닫히고, 안방인 내수 시장에선 외산 장비의 벽에 막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K-반도체 생태계 붕괴를 막기

2026-05-06 05:00
EU, 중국 등 고위험 국가 인버터 사용 금지…대체재로 한국산도 거론

전력망 원격 차단 우려에 강경 조치中, 글로벌 인버터 시장 점유율 80% 달해한국·일본·미국 등 대체 공급처로 부상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가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볼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유로뉴스 등에

2026-05-05 11:06
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몰라"⋯표준협회, 대응 지원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26-05-04 09:42
"눈 뜨기가 무섭다, 자고 일어나면 신저가"…곱버스 탄 개미의 '눈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랠리를 지속함에 따라 지수 하락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곱버스’(인버스 2배 상장지수펀드) 상품들이 100원대 동전주로 전락하며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0일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169원에 마감했다

2026-05-04 06:00
[노무, 톡!] ‘노동절’의 복귀, 휴일대체는 안돼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05-04 06: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고령 노동력 늘어나는 동아시아…취업 장벽·열악한 일자리는 ‘과제’

노인 빈곤율 늘자 생계형 노동자도 증가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방지에도 도움낮은 임금·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은 떨어져재고용·직무 전환 시도 등 해법 찾기 분주 동아시아에서 고령층 노동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취업 장벽과 열악한 일자리 구조로 인해 효율적으로 이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국 경

2026-05-02 18:00
온실가스 주범 '건물·주거' 해결책은?…"아낀 만큼 더 주는 '주민DR' 도입해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주민DR(Demand Responseㆍ전력수요반응)'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체 온실가스 배

2026-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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