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망 의존도 우려....국내 자동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해야”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AMA)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부품·자율주행 생태계 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을 열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열린 ‘2026 베이징모터쇼’를 계기로 중국 중심 자동차 생태계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2026 베이징모터쇼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전기차·스마트카 생태계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부품사 및 완성차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독일 모터쇼 등에서도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과 기술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른바 ‘ESR(Empty Shell Risk)’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베이징모터쇼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Momenta)’와 협업한 신차를 공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단순 협력사를 넘어 핵심 기술 파트너로 부상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약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시장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내 생산 유인 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생산 가동률 저하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태양광 산업에서 나타난 중국 시장 잠식 사례가 전기차 산업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일본의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KAIST 교수는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자국 내 15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보조금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요타는 2023년 1차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 3300억엔 가운데 1178억엔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품업계 지원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오성민 KAMA 정책기획실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연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투자와 사업 재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