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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23-12-05 20:21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2023-12-04 16:15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2023-11-28 16:19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에게 수업 시간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2시간 30분가량 공개된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으로, 지난해 9월 13일 B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2023-11-28 09:30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1-27 10:24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2023-11-23 16:33
  •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으며 이씨의 시신은 그다음 날인 18일 발견됐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11-19 14:00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3-11-08 17:15
  •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A 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2023-11-02 08:47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023-10-27 10:40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2023-10-20 10:13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하지만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쪼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하다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중앙지검에 넘겼던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2023-10-17 16:02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023-10-16 15:58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그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혐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큼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10-16 09:57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23-10-13 17:48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2023-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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