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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조국 사면'에' 51.1%···취임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주식 양도세 개편 논란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 유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수감으로 보수층 결집이 강화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

2025-08-18 08:33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개최…여야 지도부·조국 전대표 등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위원장 맡아 추모사 낭독정청래·송언석 등 여야 지도부 800여명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7일 이번 추모식에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

2025-08-17 16:22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특검, “구치소로부터 김건희 출석 통보 받아”⋯내일 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함에 따라 구속 후 첫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내일(14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

2025-08-13 17:53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김건희 신병 확보한 특검 ‘수사 탄력’⋯동시다발 압수수색·내일 김 여사 소환 [종합]

수사 개시 41일 만에 몸통 김건희 구속⋯16개 의혹 수사 박차구속 하루 만에 김 여사 소환 비롯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진행광범위한 수사 범위 문제⋯특검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전망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된 직후 국민의힘 당사 등에

2025-08-13 14:17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부부 구속’ 김건희, 에어컨 없는 독방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기록이다. 김 여사는 애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유력했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설에 머물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8-13 07:35
尹 서울구치소‧金 남부구치소…대통령 부부의 몰락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2025-08-13 01:22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해

검은색 정장 입고 출석한 김건희⋯고개 숙인 채 법정으로‘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특검 추가 의견서 내며 구속 의지⋯이날 늦은밤 결론 예정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2025-08-12 10:29
김건희 여사 '운명의 날' 오늘 구속심사...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12일 10시 10분 열리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025-08-12 08:28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2025-08-08 23:04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이동훈 “조국 사면 건의 접어 넣어라…국민 신뢰 떠날 것”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조국 사면 건의서는 접어 넣고 취임사를 다시 읽으라”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결정 수순에 들어섰다고 한다. 수감 8개월만”이라며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 비

2025-08-08 10:04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2025-08-07 15:21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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