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건강상태 매우 안 좋다 보기 어려워, 실명 위기 주장 사실 달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과 질환 진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과 진료 시 수갑을 찬 것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며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논란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인사 조치 후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이 중단됐고,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