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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2022-06-28 16:52
구인난에 고공행진하는 ‘알바 시급’...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커져”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은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고,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93.3%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7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율규제를 사실상 방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2022-06-25 07:00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 84.7% “최저임금, 부담 느껴”20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2022-06-20 17:10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차 결의대회가 열린지 약 일주일만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2-06-16 16:06
또 오른 코픽스 금리…소상공인 더 옥죈다

9월 말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금리 상승기 상환 부담 커져 주담대 기준금리 코픽스 2% 진입 목전…시중은행 대출 금리 상단 7% 진입할 듯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이 점점 조여지고 있다. 오는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2022-06-15 16:38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8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종각역 9번 출구에서 60m가량 떨어진 피자집을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2015년부터 운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로에서 윤 대통령이 목격됐다는 이야기에 알아보니 점심때 종로의 피자 가게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대기...

2022-06-09 15:08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2-06-08 16:1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2022-06-03 05:00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05-30 16:35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삼권 벤처기업협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기업 총수와 은행장,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2022-05-25 19:34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2022-05-24 10:05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오전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2-05-23 16:44
[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장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2022-05-19 13:48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2022-05-18 05:00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2022-05-16 05:00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2022-05-13 18:11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2022-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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