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기한 설정을 돕기 위해 여러 정보를 식품 관련 업체에 제공해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정보가 식품 포장에 표시되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C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은 결국 개별 소비자와 금융사가 보상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은행에서 제시한 보상 비율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피해 입증의 책임이 고객에게 가기 때문에 장기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 원 대에 달할...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80~98%)로 고수익(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확대…규제 피해 가맹사업 집중인구 구조 변화 속 전략 선회유통업계서 편의점·SSM만 매출 상승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강자인 편의점을 닮아가고 있다. 생활용품 비중을 줄이고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식품(델리) 등 식품 구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인구 구조와 유통산업 변화로 달라진 소비패턴을...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까지 끼워파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건 분명하다”며 “경쟁이 사라진...
묘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금까지 손실 보상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 방제 비용은 365억 원이 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 무역의 혼란이 아직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그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테슬라와 볼보는 부품 부족으로 1월 최대 2주간 차량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다. 일부 의류업체들은 봄 시즌 제품을 제때 배송하기 위해 해상 대신 항공 물류를 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대규모 공급난을 겪은 기업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는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8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행태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4%가 하루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답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월평균 30시간 이상~90 시간 미만 유튜브를...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상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교육 교사 및 금융상담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 양질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금융상담 실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