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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2025-09-29 12:28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민주당, 소급적용 삭제 등 수정안 제시했지만 野 거부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5-09-28 20:57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중대본’ 격상...위기경보 ‘심각’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

2025-09-27 09:09
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 늘어난 영향”

자산 늘어나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두산전자BG 사업 호조…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제출한 이달 초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 및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했고, 두산에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

2025-09-26 15:34
도요타·폭스바겐보다 비싼 현대차…일본·EU 관세 역전에 '첩첩산중’

美-EU,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합의도요타·폭스바겐보다 가격 경쟁력 떨어져현대차·기아, 2분기 약 1조6000억 손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관세가 인하된 상황 속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으며

2025-09-25 15:44
미국, 일본 이어 유럽 자동차 관세도 15% 확정

항공기, 일부 의약품은 면제한국산 자동차 여전히 25%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 이행 관련 문서를 발표했다. 문서에 따르면 EU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현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앞서 미국이

2025-09-25 08:13
하나證 “KT, 목표가 6만5000원으로 하향…매수는 11월 말 이후”

하나증권은 KT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는 기존 대비 7% 낮춘 6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해킹 관련 비용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점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5일 “KT의 2025년 DPS(주당배당금) 추정치를 기존 2600원에서 2400원으로 낮추며 목표가를 하향

2025-09-25 07:51
기아, 통상임금에 휴가비·명절지원금 포함 “현대차 이어 확대 적용”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노사도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안건과 직원 차량 과세 할인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별도로 통상임금만을 두고 특별 협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모든 직군에 설날·추석 명

2025-09-24 16:39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2025-09-24 16:05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한국투자증권 "은행株, 자본규제 완화 수혜…비중확대 의견 지속”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 은행 자본비율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주담대 위험가중치(RW) 조정, 주식 및 펀드 RW 개선 등 자본규제 변화의 방향성이 모두 긍정적”이라며 “은행업은 확고한

2025-09-22 07:44
중앙지법, 특검사건 신속 재판 대책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2025-09-18 17:01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025-09-18 08:30
법적 다툼에 조합장 해임 논의…강남 재건축 ‘시끌’

개포우성4차, 조합 집행부 해임 논의올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가팔라시공사 선정 등 이해관계 대립 첨예해질 듯 서울 지역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들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2025-09-17 16:21
"KT, 소액결제 사고는 주가 변동성 요인…배당수익률이 지지선"

대신증권은 17일 KT에 대해 소액결제 사고가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배당수익률이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만4000원을 유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KT 주가는 7월 15일 5만8600원으로 민영 출범 후 최고가 달성 후 하락했다"며 "주요 원인은 4년간 1조 원의 자사주 취득 계획 중 올해분인

2025-09-17 08:42
한국은 25%인데…美 "日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국내 자동차업체들 경쟁력 약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가 발효된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6

2025-09-16 08:23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2025-09-12 15:55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대한항공, 상여금 850% 통상임금 포함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 요구 거세기아 등 대규모 소송전 진행 중 통상임금 판결이 촉발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했고, 노조는 누락분을 소급해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

2025-09-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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