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상생페이백 신청방법·사용처·예상금액·조건·지급날짜·불인정 사용처 등 총정리

(출처=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상생페이백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 전용 누리집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첫 주(9.15~9.19)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15일 5·0, 16일 6·1, 17일 7·2, 18일 8·3, 19일 9·4)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23:30~익일 00:30)에는 신청이 불가하죠.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현장 신청을 돕고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만 19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국민·외국인 가운데 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쳐야 해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출처=오픈AI 챗GPT)

상생페이백 계산 방법과 지급날짜는

올해 9~11월의 월별 카드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 대비 늘어난 만큼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데요. 월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입니다. 예컨대 2024년 월평균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이 11월 15일에 지급되는 거죠. 환급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마다 이뤄집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지급되는데요. 10월 15일 첫 지급분(9월 실적)을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죠.

카드 사용실적 인정 점포와 불인정 점포

상생페이백의 심장은 소상공인 중심 오프라인 결제망입니다. 그렇기에 오프라인, 소상공인 단말기 결제면 대체로 인정되고 대기업 직영·온라인(PG 결제)·환금성 업종이면 대체로 불인정 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인정 사용처는 대형마트·SSM·창고형·백화점·아울렛·면세점·복합몰, 온라인쇼핑·배달앱 인앱결제·홈쇼핑, 대형 전자·패션·가구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직영 주유소, 유흥·사행·환금성 업종, 대형병원, 세금·공과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이죠.

헷갈리는 인정 점포 구분법은

△대형 유통채널 안의 ‘예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노브랜드·GS더프레시 등 SSM, 백화점·아웃렛·면세점·복합몰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됩니다. 다만 마트·아울렛 내 임대 소상공인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예: 미용실·꽃집·안경점)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배달앱·키오스크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몰, 배달앱 인앱결제, TV홈쇼핑·T커머스, 매장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PG 기반 온라인 거래는 인정이 안 되지만 배달앱 ‘만나서 결제’로 매장 단말기에서 카드 결제하면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과 ‘가맹’의 갈림길

스타벅스·맥도날드·버거킹·올리브영·GS25·CU 등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과 대기업 직영 주유소는 불인정인 반면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기업이 아닌 브랜드 직영점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은 불인정, 사실상 의원급 등 개인 운영 기관 결제가 인정된다고 보면 되죠.

△교통·통신 자동이체 vs 현장 결제

지하철·시내버스·하이패스,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는 불인정이지만 택시·고속버스·기차 등의 현장 카드 결제는 인정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의 ‘읍·면 예외’

읍·면 지역의 779개 하나로마트와 251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됩니다(해당 목록은 행안부·농협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인정 사용처’에서 매장 단말기(실물카드)로 결제했다면 실적이 인정되지만, 앱 QR 결제는 불인정 됩니다.

△그 밖의 배제 항목

국산·수입차 신차·명품, 종교·학술단체 기부·대학 등록금, 세금·공과금·보험료·연금·선불카드 충전, 상품권·귀금속, 유흥·사행 업종, 해외 결제·직구 등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가족카드·할부, 놓치기 쉬운 ‘정산의 기술’

상생페이백은 개인 신용·체크카드만을 대상으로 9개 카드사와 29개 은행·증권사 제휴 카드 사용액(법인카드 제외)이 실적에 포함되는데요. 가족카드 실적은 카드 ‘명의자’에게 합산되죠. 할부 결제는 결제월에 전액 반영되며 카드를 해지해도 해지 전 사용내역은 포함되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으로 기록이 지워진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환수’ 알아두기

지급은 매월 15일이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 양도는 불가하죠. 결제 취소 등으로 과다 지급이 발생하면 정부는 다음 달 지급분 상계, 앱 내 차감납부(잔액 부족 시 자동 충전), 전자고지서 고지납부의 3단계로 환수합니다.

환급 수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죠.

(게티이미지뱅크)

‘상생소비복권’, 덤으로 노려볼까

상생페이백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응모 자격도 생기는데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복권 1장이 지급됩니다.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이 당첨되죠.

1등(10명)에게는 무려 20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주어지는데요. 단, 1등은 비수도권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등(200만 원) 이하부터는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현장형 소비’가 답

상생페이백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결제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 단말기를 기본으로 삼고 대기업 직영점이나 환금성 업종은 피해 동네 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기능,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예외 규칙을 기억해두면, 최대 30만 원 환급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