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선조위는 목포 신항만 일원에 가칭 ‘세월호생명기억관(파손선체 원형보존 및 복합관 조성)’을 건립해 추모, 기억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했으나 선체 거치장소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당시 거치장소 결정은...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이 받은 부상등급은 적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황모 씨 등 8명의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잠수사 부상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씨 등은 2014년...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지만 온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불과 두 달 후에 영화는 개봉했다. 어처구니없는 이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에 큰 물음을 던졌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이며, 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 국가가 나의 행복을...
확인…‘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해 일베 통해 전파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올림픽 포기 못 한 아베, '아베노마스크' 논란 확대…"日, 사회 조직 붕괴 시작됐다“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노화 세포 신생아 상태로 되돌려’ 인간 수명 한계 없어지나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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