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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2019-12-17 13:06
  •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2019-12-16 13:22
  •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2019-11-12 16:47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2019-11-05 15:20
  • 매년 버려지는 종이영수증 129억장, '전자영수증' 활성화해야
    매년 버려지는 종이영수증 129억장, '전자영수증' 활성화해야
    임교수는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영수증 시대로 돌입을 선언한 스페인의 사례를 들면서 '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에서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제안했다. 특히, 향후 시행령 개정, 국세청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행 시 거래 품목 등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10 17:33
  •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 추징된다. 이 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50...
    2019-08-08 15:00
  •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기활법 공포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아울러 민법...
    2019-08-06 09:51
  •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8월 시행된 3년 한시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2019-08-02 19:18
  • 카택스, 가입자 7만ㆍ누적 차량운행거리 5억4000만㎞ 돌파
    카택스, 가입자 7만ㆍ누적 차량운행거리 5억4000만㎞ 돌파
    일명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다. 올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으로 상향됐다.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은 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적까지 소명하게 돼있다”며 “운행일지 작성이 여전히 기업의...
    2019-07-30 10:33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광주)...
    2019-07-21 10:46
  •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한차례 더 6개월간 연장했다.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출고가 2000만 원 자동차의 개소세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면 54만 원, 3000만...
    2019-05-26 17:13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2019-05-21 10:00
  •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19-03-19 11:30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2019-02-13 16:00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년 세법...
    2019-02-07 19:35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는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도 기존 안에선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2019-02-07 10:00
  • 경제ㆍ사회부처 2월 4일~2월 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7일(목)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장 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석간) △부총리,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 개최(조간) 8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행사(재정정보원) △2018회계연도...
    2019-02-06 10:19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2019-01-07 13:00
  •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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