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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그알' 박사방 보다 더한 목사방…총책 김녹완, 성폭행 위해 1인 2역까지

‘목사방’의 끔찍한 범죄 방식이 공개됐다. 8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목사와 박제방’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텔레그렘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33세 남성 김녹완이 체포됐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며 약 5년 동안 234명의 피해자에 성착취를 자행해 왔다. 김녹완은 집사와 전도사, 예비 전도사

2025-03-08 23:57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2025-03-06 10:07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남녀 수백 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5-02-08 10:10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내년 재해대책, 검ㆍ경 수사 차질 우려…대왕고래 백지화 수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어든 내년 재해대책과 민생침해를 위한 예비비와 대왕고래 유전개발 등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을 보면 큰 규모는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을 삭감한 정부 예비비가 가장 크다. 야당에서는 정부 예비비에 대해 국회 심사의결권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비

2024-12-10 17:17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단독]‘도박’ 중독으로 병원 찾는 청소년 5년 새 2.5배 늘어...범죄 수법도 고도화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최근 5년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대리입금 등 불법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4-10-13 13:09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4-10-10 15:5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최근 2년간 34만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트위터·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

2024-10-03 15:38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2024-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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