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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15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11월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100개 지류에 인공지능(AI)기반 빅테이터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안전ㆍ공공질서 분야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가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풍수해 예방을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 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시민들은 중대한 범죄를 사법부가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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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공적 공급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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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 "가시밭길 마다치 않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 대표를 결정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에 대한 고소와 협박이 이어져 최근 사이트도 열었다며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
국내 성범죄자는 물론 폭행 가해자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응원한다는 의견이 인터넷상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
앞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기반이 강화한다.
11월 20일부터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23일 서울시는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 대 CC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라
성범죄 전과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
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ㆍ중ㆍ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故윤일병 가해자 못지않은 군 부대 내 폭행이 화두에 올랐다.
故윤일병 가해자는 지난 2014년 3월 초부터 故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故윤일병 가해자 주범 이 모 병장은 지난 2015년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