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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

2020-12-15 13:39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

2020-12-14 11:00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한 ‘천인공노’가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시민들의 분노를 현장에서 그대로 접한 뒤 ‘천인공노’란 사자성어로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언급한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

2020-12-12 15:23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

2020-12-12 09:51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2020-12-12 08:55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의 분노를 부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망언이 무엇일까. 명현만은 이종격투기 선수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명현만은 12일 오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해당 구치소 위치에 혼선을 겪었다. 어렵게 해당 교도소를 찾아갔지만 관용차와 경찰력을 이용한 삼엄한 경비 탓에 놓치고 말았다. 명현만의 조도순에 대한 분노는 대중들의 뜨거

2020-12-12 08:29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

2020-12-12 00:00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이 이용하게 될 관용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관용차는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동 수단으로 언급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두순은 오전 6시 전후, 비공개된 교도소에서 관용차로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 예정이다. 이후 재탑승, 새로 이사한 안산 거주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에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

2020-12-11 16:45
청송교도소, 조두순·김길태·오원춘의 ‘빠삐용 요새’ 보안 허점?

청송교도소 내부가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송교도소 내 사형장을 공개한 문제의 이들은 2명의 인터넷 BJ들이다. 청송교도소에 9일 오전 새벽에 도착한 이들은 정문에서 ‘출소자’를 핑계로 통과했다. 청송교도소는 수십분 간 이들의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본 누군가가 교정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뒤늦게 이들의

2020-12-09 21:18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

2020-12-08 19:22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2020-12-08 10:55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

2020-12-04 21:38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

2020-12-03 06:00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3건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 8명을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9차 여가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

2020-12-03 06:00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 확대민주당, 9일 기한 두고 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 10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

2020-12-02 23:05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세금폭탄론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1%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

2020-11-27 14:32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0-11-17 06:00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

2020-11-13 06:00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이 대중들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인 행보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부착한 인물이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2015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지난 5년간 스스로의 자숙을 끝냈는지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일반인으로서

2020-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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